안녕하세요 디테일의 여왕입니다. 요즘 정말 세간의 화제죠? 정부가 6월 26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함께 대형 학원 및 일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까지…계속 화제가 되고 있네요. 많은 찬반 여론이 오가는 가운데 저도 한 마디 도와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사견에서 좀 신선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마치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아야 할 것 같은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엉뚱하게 ‘국민의힘’에서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차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징후일까요? 어쨌든 저는 정치적 색채는 배제하고 이번 정책 내용에 대한 논의만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디테일의 여왕입니다. 요즘 정말 세간의 화제죠? 정부가 6월 26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함께 대형 학원 및 일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까지…계속 화제가 되고 있네요. 많은 찬반 여론이 오가는 가운데 저도 한 마디 도와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사견에서 좀 신선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마치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아야 할 것 같은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엉뚱하게 ‘국민의힘’에서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차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징후일까요? 어쨌든 저는 정치적 색채는 배제하고 이번 정책 내용에 대한 논의만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제 적용 배제 입시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 또 학생들의 반발 의견이 쏟아진 바로 그 발언.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학부모라 이후 파생되는 수많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과연 지금의 거대한 사교육이 ‘수능 킬러 문제’ 때문에 야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자꾸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건드리니 그게 좋아질 리가 없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 발언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 답인가? 내신에 올인해야 하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변화된 입시제도에 멘탈이 붕괴된 학부모들은 해결책을 찾아 또 다른 사교육 입시컨설팅을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입시제도를 바꿨는데 사교육비를 더 쓰게 한다는 이면이 생기는 거죠. 이미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고등학교 재입학 등의 편법이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수능 킬러 문제를 없앤다고 해서 어떻게든 좋은 대입 결과를 내려는 어머니들의 바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교육 및 편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현 교육체계하의 대입 필살기 전략 참고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제의 적용 배제 입시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 또 학생들의 반발 의견이 쇄도한 바로 그 발언.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학부모라 이후 파생되는 수많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과연 지금의 거대한 사교육이 ‘수능 킬러 문제’ 때문에 야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자꾸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건드리니 그게 좋아질 리가 없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 발언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 답인가? 내신에 올인해야 하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변화된 입시제도에 멘탈이 붕괴된 학부모들은 해결책을 찾아 또 다른 사교육 입시컨설팅을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입시제도를 바꿨는데 사교육비를 더 쓰게 한다는 이면이 생기는 거죠. 이미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고등학교 재입학 등의 편법이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수능 킬러 문제를 없앤다고 해서 어떻게든 좋은 대입 결과를 내려는 어머니들의 바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교육 및 편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현 교육체계하 대입 필살기 전략 참고
대입 필살기 전략(feat. 한국 입시, 이래도 되는건가?)? 안녕하세요. 디테일의 여왕이예요. 여기가 교육 블로그인데 제가 요즘 여행 후기만 쓰고 있어서 이웃들이… blog.naver.com 대입 필살기 전략(feat. 한국 입시, 이래도 되나?)? 안녕하세요. 디테일의 여왕이예요. 여기가 교육블로그인데 제가 요즘 여행 후기만 쓰고 있어서 이웃들이…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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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유치원 ‘유치원’ 기능금지 수능 킬러 문제 배제’ 못지않게 세상을 놀라게 한 발표는 바로 내년부터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외의 가능성을 모두 금지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즉, 급식 제공, 예체능 교육, 한글 교육 등 기존에 이루어지던 영어 학습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 관련기사참고 2. 영어유치원 ‘유치원’ 기능금지 수능 킬러 문제 배제’ 못지않게 세상을 놀라게 한 발표는 바로 내년부터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외의 가능성을 모두 금지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즉, 급식 제공, 예체능 교육, 한글 교육 등 기존에 이루어지던 영어 학습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 관련기사참고
[사교육비 경감대책] ‘영어유치원’서 유치원 기능 없애…’편법’ 한글·예체능 수업 저지로 일부 유아영어학원 편법 운영, 유예기간 갖고 정상화 ‘영어’ 교습과목 등록하면 그만큼 가르치도록…내년 상반기 점검 영어유치원, 수도권에 65.1% 집중 공교육 내에서 영어·예체능 수업 수요 흡수 현행법상 유치원이 naver.me [사교육비 경감대책] ‘영어유치원’서 유치원 기능 없애…’편법’ 한글·예체능 수업 저지로 일부 유아영어학원 편법 운영, 유예기간 갖고 정상화 ‘영어’ 교습과목 등록하면 그만큼 가르치도록…내년 상반기 점검 영어유치원, 수도권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 ‘유치원’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불법 운영을 해온 유아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정책을 위해 준비해 온 느낌입니다.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 ‘유치원’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불법 운영을 해온 유아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정책을 위해 준비해 온 느낌입니다.
‘영어유치원’ 불법 운영 301건 적발…교습비 월평균 175만원 ‘영어유치원’과 같은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교습비를 과다 징수하는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해온 유아영어학원 301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유아영어학원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를 통계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계 naver.me ‘영어유치원’ 불법 운영 301건 적발…교습비 월평균 175만원 ‘영어유치원’과 같은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교습비를 과다 징수하는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해온 유아영어학원 301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유아영어학원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를 통계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계 naver.me
영어유치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지만, 그 대책이 일반인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어유치원은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이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본 원인에는 역시 입시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90%가 넘는 학생들은 1등급을 받을 수 없어 내신 영어점수를 받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압박과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노후자금을 모으는 대신 영어유치원비에 소비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자녀사랑이 조기 영어교육 수요로 이어지는 그 사랑이 영어유치원을 없앤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편법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1)유유(영어유치원)에서 급식 제공을 못하게 되면 집에서 각자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거나 엄마들이 직접 도시락 업체에 단체 배달 주문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아이들만 허접한 점심을 먹게 됐다며 엄마들은 정부 탓을 하게 될 겁니다. 2) 지금도 예체능 수업이나 한글 수업은 전혀 없고 ‘영어 수업’으로만 운영하는 영유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인기 영어 유치원도 있어요. 영유에서 예체능 수업을 없애고 영어 수업만 하게 된다고 해도 엄마들이 영유 보내는 것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예체능 수업을 포기할까요? 이 또한 영유권으로 앞으로 예체능 수업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만 불쌍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학원장이라면 다른 과목의 학원법인을 따로 만들어 (눈가림 같은) 분리 운영할 것 같습니다. 영어학원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 또는 층만 분리하여 정규 영어 수업 후 아이들을 그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원내 원어민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그렇게 분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각 유치원과 영어학원으로 분리된 법인이기 때문에 학원비를 따로 청구해서 문제없고, 영어학원비를 따로 받으니 다른 유치원보다 원비가 저렴해 보인다는 장점까지.. 일유상담을 다닐 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유 기능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가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공급 감소 방안으로는 영어 유치원 운영 기준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 3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는 유아영어학원은 원어민 채용 시 신원조회를 확실히 해야 하고, 연간 특정 시간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든가, 한국인은 적어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강사만 채용하도록 한다든가, 등록된 강사의 프로필 및 경력을 무조건 공지하도록 한다든가 말이죠. 아래와 같이 원어민이 아닌데도 원어민이라고 하거나 무자격·무경력 강사가 가르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영어유치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지만, 그 대책이 일반인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어유치원은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이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본 원인에는 역시 입시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90%가 넘는 학생들은 1등급을 받을 수 없어 내신 영어점수를 받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압박과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노후자금을 모으는 대신 영어유치원비에 소비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자녀사랑이 조기 영어교육 수요로 이어지는 그 사랑이 영어유치원을 없앤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편법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1)유유(영어유치원)에서 급식 제공을 못하게 되면 집에서 각자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거나 엄마들이 직접 도시락 업체에 단체 배달 주문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아이들만 허접한 점심을 먹게 됐다며 엄마들은 정부 탓을 하게 될 겁니다. 2) 지금도 예체능 수업이나 한글 수업은 전혀 없고 ‘영어 수업’으로만 운영하는 영유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인기 영어 유치원도 있어요. 영유에서 예체능 수업을 없애고 영어 수업만 하게 된다고 해도 엄마들이 영유 보내는 것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예체능 수업을 포기할까요? 이 또한 영유권으로 앞으로 예체능 수업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만 불쌍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학원장이라면 다른 과목의 학원법인을 따로 만들어 (눈가림 같은) 분리 운영할 것 같습니다. 영어학원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 또는 층만 분리하여 정규 영어 수업 후 아이들을 그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원내 원어민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그렇게 분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각 유치원과 영어학원으로 분리된 법인이기 때문에 학원비를 따로 청구해서 문제없고, 영어학원비를 따로 받으니 다른 유치원보다 원비가 저렴해 보인다는 장점까지.. 일유상담을 다닐 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유 기능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가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공급 감소 방안으로는 영어 유치원 운영 기준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 3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는 유아영어학원은 원어민 채용 시 신원조회를 확실히 해야 하고, 연간 특정 시간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든가, 한국인은 적어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강사만 채용하도록 한다든가, 등록된 강사의 프로필 및 경력을 무조건 공지하도록 한다든가 말이죠. 아래와 같이 원어민이 아닌데도 원어민이라고 하거나 무자격·무경력 강사가 가르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척해라. 한국인 원어민 강사로 변신시킨 영어학원은 한국어를 못하는 척하고 한국인 원어민 강사로 변신시킨 영어학원은 영어권 국가 2학년에 거주한 한국 대학생들도 원어민 강사로 변신할 자격이 있는 원어민 강사 수가 늘어도 학원가, 인건비가 저렴한 한국인 파트타임 직원 선호 biz.chosun.com 한국어를 못하는 척해라. 한국인 원어민 강사로 변신시킨 영어학원은 영어권 국가 2학년에 거주한 국내 대학생들도 원어민 강사로 변신할 자격이 있는 원어민 강사로 변신할 자격이 있는 원어민 강사를 선호한다
수요 감소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입시제도 변경 : 수능 영어 1등급 비중 확대 등 2)공교육 강화 : 사교육만큼이나 퀄리티 있는 영어교육 실시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실을 시행 중이나 사교육과의 퀄리티 차이가 커서 엄마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ㅠㅠ 공교육으로 사교육 수요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력 있는 강사 및 철저한 학습관리 등의 퀄리티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3) 올바른 교육 가치관 전파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 의무화, 조기사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연구 및 발표 등 이것이 정답이 당연하지 않고, 제가 서둘러 아이디어성으로 고안한 생각이라 현실화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단점도 많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단순 ‘금지’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 강구’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수요 감소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입시제도 변경 : 수능 영어 1등급 비중 확대 등 2)공교육 강화 : 사교육만큼이나 퀄리티 있는 영어교육 실시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실을 시행 중이나 사교육과의 퀄리티 차이가 커서 엄마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ㅠㅠ 공교육으로 사교육 수요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력 있는 강사 및 철저한 학습관리 등의 퀄리티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3) 올바른 교육 가치관 전파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 의무화, 조기사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연구 및 발표 등 이것이 정답이 당연하지 않고, 제가 서둘러 아이디어성으로 고안한 생각이라 현실화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단점도 많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단순 ‘금지’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 강구’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3. 대형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정부에서 한 번 뽑아도 칼은 끝이 없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집중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학원(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중앙유웨이 등)에 대한 부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거죠. 게다가 ‘킬러 문제 배제’에 대해 개인 SNS에서 “아이들만 불쌍하다”고 의견을 표명한 현우진 등 일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까지..ㅎㄷㄷ 사교육 부조리 신고 접수도 함께 받고 있는데 주요 항목으로는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있다고 한다. 일타 강사들이 인기 연예인 뺨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소득 창출 과정이 정당했는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할 뿐입니다. 교습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마디 덧붙여 보겠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정한 각 분야별 교습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아이를 보냈다, 그리고 상담해 본 초등학생 학원 중에서 이를 잘 지키고 있는 학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형학원의 경우 ‘교습비’ 자체는 지키고 있었지만 셔틀비/교재비/이러닝학습비/AR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많이 받는 꼼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인기 어학원의 경우 교습비만 월 32만원이지만 셔틀비 4만+AR 이용료 3만+교재비 5만+이러닝 이용료 4만 등 추가 비용을 합치면 실제 학원비는 월 48만원 남짓이 됩니다.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없는 (대표적으로 수학) 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시수를 늘리는 선택지가 아마 최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특강을 필수로 강요한다든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수업시수를 하루 4~5시간이나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강사가 장시간 계속 강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업시수의 일부는 자습시간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소형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재원생을 제외하고는 실제 수업시수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실제 수업시수보다 2~3배 많은 시간을 가르친다고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육청 점검이 나와도 학생들이 낸 교습비 영수증과 교육청에 신고한 월 교습비가 같은지 대조해 볼 뿐 실제 수업시수가 맞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재원생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들킬 확률이 거의 없는 꼼수입니다. 3. 대형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정부에서 한 번 뽑아도 칼은 끝이 없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집중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학원(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중앙유웨이 등)에 대한 부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거죠. 게다가 ‘킬러 문제 배제’에 대해 개인 SNS에서 “아이들만 불쌍하다”고 의견을 표명한 현우진 등 일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까지..ㅎㄷㄷ 사교육 부조리 신고 접수도 함께 받고 있는데 주요 항목으로는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있다고 한다. 일타 강사들이 인기 연예인 뺨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소득 창출 과정이 정당했는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할 뿐입니다. 교습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마디 덧붙여 보겠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정한 각 분야별 교습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아이를 보냈다, 그리고 상담해 본 초등학생 학원 중에서 이를 잘 지키고 있는 학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형학원의 경우 ‘교습비’ 자체는 지키고 있었지만 셔틀비/교재비/이러닝학습비/AR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많이 받는 꼼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인기 어학원의 경우 교습비만 월 32만원이지만 셔틀비 4만+AR 이용료 3만+교재비 5만+이러닝 이용료 4만 등 추가 비용을 합치면 실제 학원비는 월 48만원 남짓이 됩니다.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없는 (대표적으로 수학) 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시수를 늘리는 선택지가 아마 최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특강을 필수로 강요한다든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수업시수를 하루 4~5시간이나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강사가 장시간 계속 강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업시수의 일부는 자습시간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소형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재원생을 제외하고는 실제 수업시수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실제 수업시수보다 2~3배 많은 시간을 가르친다고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육청 점검이 나와도 학생들이 낸 교습비 영수증과 교육청에 신고한 월 교습비가 같은지 대조해 볼 뿐 실제 수업시수가 맞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재원생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들킬 확률이 거의 없는 꼼수입니다.
예를 들어, 제 거주 지역인 강서양천교육청의 교습비 조정 기준액에 따르면 영어 과목의 분당 단가가 255원인데요. 제가 상담을 받은 한 영어학원은 수업시간표상 월 수업시수가 640분(주 160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원비는 월 수업시수 1,712분에 해당하는 월 32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지정한 교습비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교습소 게시판 고시 없이 불법으로 고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보다는 낫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독서논술, 수학 등 주변의 모든 교습소 및 중·소형 학원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시간 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교습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만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또 자녀를 가르쳐 준 강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굳이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학원 교습비 상한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교육청 교습비는 왜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낮은가? 등의논란이생길수있는부분인데요.그렇죠,사교육도교육이기때문에교육시장이가진특수성이있는것같습니다. 초등학교 보습학원 기준으로 분당 단가 189원을 적용하여 시간당 4명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시간당 강사시급은 45,360원월 20일*1일 6시간 수업 운영 시 5,443,200원의 임대료, 관리비를 제외하면 월수입이 얼마나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 인원이 10~15명 이상이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대형학원은 교육청 분당 단가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소수정예로 운영하는 개인교습소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학급 정원수에 따른 교습비를 다르게 지정하는 등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교육청 교습비를 지키는 학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거주 지역인 강서양천교육청의 교습비 조정 기준액에 따르면 영어 과목의 분당 단가가 255원인데요. 제가 상담을 받은 한 영어학원은 수업시간표상 월 수업시수가 640분(주 160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원비는 월 수업시수 1,712분에 해당하는 월 32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지정한 교습비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교습소 게시판 고시 없이 불법으로 고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보다는 낫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독서논술, 수학 등 주변의 모든 교습소 및 중·소형 학원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시간 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교습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만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또 자녀를 가르쳐 준 강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굳이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학원 교습비 상한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교육청 교습비는 왜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낮은가? 등의논란이생길수있는부분인데요.그렇죠,사교육도교육이기때문에교육시장이가진특수성이있는것같습니다. 초등학교 보습학원 기준으로 분당 단가 189원을 적용하여 시간당 4명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시간당 강사시급은 45,360원월 20일*1일 6시간 수업 운영 시 5,443,200원의 임대료, 관리비를 제외하면 월수입이 얼마나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 인원이 10~15명 이상이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대형학원은 교육청 분당 단가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소수정예로 운영하는 개인교습소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학급 정원수에 따른 교습비를 다르게 지정하는 등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교육청 교습비를 지키는 학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입시 체제에는 문제가 있고, 막대한 가계비를 먹고사는 사교육비를 경감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당장 무엇을 금지하고 없애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입시체제에는 문제가 있고, 막대한 가계비를 먹고사는 사교육비를 경감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당장 무엇을 금지하고 없애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