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간단한 실수라고 하면 누구나 저지르게 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부주의라면 이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초범이었다고 해도 이와 관련된 죄책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만약 습관적인 행위였음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형벌은 훨씬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또는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설령 운전하는 구간이 길지 않고 체내 측정치가 낮더라도 음주운전은 습관이 되면 경미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이르렀다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징역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량이 과거에 비해 무거워졌기 때문에 기존에는 소량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적발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된 분들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죄값이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값이 높아졌는데도 음주운전으로 검거되는 사람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체내 주류 농도가 0.05%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0.03%가 적발 기준이 되고 이는 술 한 잔으로도 측정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주를 마셨을 때는 제대로 운전이 어려워지는데 이때 운전 중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할 경우 이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라 지금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부과됩니다.

또 기존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시스템으로 1~3년 복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이 부과됐지만 법이 개정돼 2~5년 징역, 2000만원~100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 죄값도 다를 수 있습니다. 주류 농도가 0.05% 이상에서 0.1% 미만이면 6개월~12개월 미만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설령 조금만 마셨다고 해도, 혹은 한 잔뿐이었다고 해서 운전은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극소량만 마시고 집까지 10분 내외로 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는 것도 과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음주운전 삼진아웃처럼 반복적인 범행이 되고 나중에는 죄책감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맥주 한 캔, 소주 한 모금 정도는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명백한 범법으로 평가되고 변칙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경미한 수준에서도 범법으로 문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농도 0.3% 측정치가 소량의 음주에 의해서도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검거가 돼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놓이는 상황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내용에대해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고씨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일을 마치고 음주하면서 쉬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씨에게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약주를 먹고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게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딱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씨가 세 차례나 법을 어기게 되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인해 처벌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자격취소도 부과돼 일정 기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일을 오가는 상황과 물건을 운반하던 즉 일에도 큰 피해가 생긴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고씨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가에게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씨가 참작이 될 만한 다양한 요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고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체내 알코올 측정치가 높지 않았다는 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약주를 마신 후에는 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어필했습니다.상황이 결코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변호인으로부터 협조를 얻게 됐고, 고씨가 집행유예 조치를 받게 돼 징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거되는 기준도 과거에 비해 엄격해져 삼진아웃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면 술이 있는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본인 차를 가져가지 않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인의 협조를 받는 것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준비해서 견디기 어려운 처벌과 마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